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행정을 경제안보 수사체계로 전격 개편합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대응 전략 변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허청(지재처) 중심 행정이 단순한 특허 심사와 권리 보호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술 유출 대응을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경제안보 수사체계'로 격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술 탈취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직결된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술 보호 체계의 핵심 변화 요소

새롭게 가동되는 전담 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 수사 기능 강화: 단순 침해 조사를 넘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추적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합니다.
• 경제안보 연계: 지식재산 보호를 산업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 첨단 산업 집중 보호: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다투는 전략 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식재산 행정의 역할 확대

그동안 지식재산 행정은 기술의 권리를 설정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 지능화되고 국제적인 범죄 양상을 띠면서, 사후적인 권리 구제를 넘어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재처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인 첨단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